문서번호	가족담당관-18455
결재일자	2020.9.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복지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협 조

아동그룹홈 단일임금 시행 및 공공성 강화 계획(변경)

2020. 9.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아동그룹홈 단일임금 시행 및 공공성 강화 계획(변경)

아동그룹홈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운영의 공공성 강화 추진을 통해 그룹홈 아동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아동보호 체계 개편을 통한 공적 책임 강화

○ 「아동복지법」개정(‘18. 8.), ‘포용국가 아동정책’(‘19. 5.) 발표를 통해  공적 책임 강화

- 보호아동의 원가정 분리 예방과 가정 중심 아동 보호 체계로 전면 개편 필요성 대두

□ 市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 도입

○ ’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국비지원시설에 단일임금 적용, 종사자 처우개선

- ’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복지정책과 행정1부시장 방침 제359호, 2019. 12. 26.)

※ 아동 그룹홈은 소규모 생활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 계획 수립토록 명시

□ 아동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의 효율성․공익성 확보 필요성 대두

○ 원가족 복귀, 자립지원 강화 측면에서 가정형태 아동보호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아동그룹홈에 대한 운영 지원 미흡

- ’19. 8. 9. 보건복지부 요청사항: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준수(’19.2.27. 그룹홈 종사자에 대한 임금차별 개선)

○ 아동그룹홈 기능 강화와 소규모 생활시설에 대한 공공성 확보 방안 필요

- 공익성, 투명성, 보육 서비스 품질 보장을 위한 개인시설의 비영리 법인화 전환 필요

Ⅱ. 관련근거

□「아동복지법」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및 제59조(비용보조)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제7조(비용지원)

□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359호, 2019. 12. 26.)

□ 2020년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및 지원 계획(가족담당관-1405호, 2020. 1. 16.)

Ⅲ. 운영현황

□ 시설 및 보호아동 현황

○ 지원대상: 아동그룹홈 67개소, 보호아동(만18세 미만) 305명, 종사자 188명

(2020. 7월 말, 단위:명)

구분	개소수	종사자	성별 아동수			학년별 아동수
			계	남	여	계	미취학	초	중	고 이상
계	67	188	305	186	199	305	52	83	72	98

◼ 그룹홈 인력배치 기준: 시설장 1인, 보육사 1인 이상 배치 (아동복지법시행령 별표 14)

※ 보육사 배치 기준: 0∼2세 아동 2명당 1인, 3∼6세 아동 5명당 1인, 7세 이상 아동 7명당 1인

○ 구성 : 시설당 보호자(종사자) 3명과 아동 7명 이하

□ 2020년 사업예산: 7,711백만원(국비 2,070, 시비 5,641)

○ 아동그룹홈 운영비 7,359백만원, 아동그룹홈 지원시설 운영비 352백만원

□ 종사자 근무 및 인건비 지급 현황(시설당)

○ 인원: 최대 3명 (시설장 1명, 보육사 2명 이하)

○ 인건비 지급: 기본급(보건복지부 지원 단가)+처우개선비 (2020. 1.~ 6.)

- 시설장: 34,249천원 = 27,577천원 + (556천원×12월)

- 보육사: 33,049천원 = 27,577천원 + (456천원×12월)

▸ 2020년 보건복지부 지원단가 : 인건비 27,577천원/인, 년 (전년 대비 5.3% 증액)

운영비: 326천원/ 개소, 월 (전년 대비 1% 증액)

※ 최근 5년간 지원 실적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시 설 수	63	62	60	60	60
보 호 아 동 수	320	315	304	307	309
종 사 자 수	132	167	163	169	175
지 원 액 (백만원)	3,582	4,283	5,540	5,995	5,785

Ⅳ. 추진계획

	추진방향
◈ 종사자 역할과 근무여건에 걸맞는 처우 개선 ◈ 가정 중심의 아동 보호 체계를 위한 공적 책임 강화 ◈ 효율적인 그룹홈 운영을 위한 공공성 확보 방안 마련

□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서울시 단일임금 체계 적용

□ 적용 대상: 법인시설 종사자(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합계	법 인 시 설(개소)				개 인(개소) ( 법인화 추진 중)
	소계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67	37	3	14	20	30 (28)

※ 미지원지설 : 5개 (법인 2개, 개인 3개)

○ 단일임금 적용 위해 보건복지부 지원 대비 부족분을 조정수당으로 지급

□ 적용 시기: ’20. 7. 1.부터(법인시설)

※ 법인 전환 시설은 ‘20. 7. 1. 이후 법인설립 등기를 완료한 달부터 적용

□ 市 단일임금체계 단계적 적용

○ ’21년까지 단일임금 100% 달성 : ’20년 95%(수당은 100%)→’21년 100%

□ 지급 기준

기 본 급

○ 종사자별 직급․호봉에 따른 급여액 차등 지급

직 위	직 급	급 여 액	배치인원	비 고
시 설 장	3급	1호봉(2,419천원) ~31호봉(4,293천원)	1명
보 육 사	5급	1호봉(2,122천원) ~ 31호봉(3,633천원)	최대2명

- (붙임1)  ‘서울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 참조

- 업무내용, 자격조건, 근무여건이 유사한 서울시 아동양육시설에 맞추어 설계

○ 경력기준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준용 (붙임3)

○ 경력확인․ 호봉획정후 개인별 급여액 산출 (자치구)

- 시설종사자가 제출한 경력증명서 및 전력조회결과서 등을 통해 확인

▸ 경력 증명서류 불충분 시 : 객관적 증명 내부자료(임용장, 승진발령기록 등),    외부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금융기관 보수 입금내역 등)을 통해 입증

- 경력증명서 등 발급기관 대상 전력조회 확인(실시) 후 개인별 호봉획정

(정상적 근로계약 여부, 담당업무, 경력기간 등 확인)

○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 : 시설장 65세, 보육사 60세

- 상한기준일까지만 보조금 인건비(단일임금 포함) 지급

▸ 지급상한 기준일 : 출생일 기준 1~6월은 6.30일, 7~12월은 12.31일

제 수 당

① 명절휴가비

- 지급시기: 설, 추석(연 2회)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

-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종사자

- 지 급 액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의 60%

② 가족수당

- 지급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종사자

- 지 급 액  ※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를 제외한 지급인원 4인 이내

▸ 배우자 : 월 4만원       ▸ 기타 부양가족(직계존속, 첫째자녀 등) : 1인당 월 2만원

▸ 둘째자녀 : 월 6만원     ▸ 셋째자녀부터 : 월 10만원

- 지급방법 : 부양가족신고서(붙임1) 및 증빙자료 확인 후 지급

◼ 유의사항 <가족수당 중복지원 불가>

- 부양가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지방공단 등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③ 정액급식비: 월 10만원

④ 관리자수당: 월 20만원  (시설장만 지급)

⑤ 연장근로수당 (보육사만 지급, 예산범위 내 월 40시간 한도)

- 지급기준: 연장근로시간 × 통상임금(기본급+정액급식비) × 1/209 × 1.5

		< 급여처리 준수사항>
￭ 종사자별 급여지급시, 급여내역을 포함한 명세서를 종사자에게 고지 - 급여내역 : 기본급여, 시간외수당(전월), 관리자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 급여내역을 포함한 명세서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

맞춤형 복지포인트

○ 지원기준: 10호봉 미만 연250포인트, 10호봉 이상 연330포인트

- 부여기준 시점: 2020.1.1. 기준 호봉(1포인트 1,000원)

○ 사용방법: 지원기준에 의거 개인별로 복지항목을 선택 사용 후 기관에 환급 요청

- 종사자는 (붙임2) 규정에 의거, 서식 제2호 신청서에 따라 지급 신청

□ 공적책임 강화를 위한 공공성 확보방안 마련, 시행

□ 공공성 핵심분야 지정 및 운영기준 적용

채 용		공개채용 및 채용프로세스 규정, 친인척 채용방지 원칙, 취업제한대상자 점검 강화
회 계		세입·세출 회계 관리 투명성 확보, 회계사 투입 (감사, 교육 등)
복 무		상근의무 준수를 위한 복무규정 마련, 출퇴근관리시스템 도입

□ 적용대상 : 단일임금 적용 대상시설

채   용

(1) 공개채용 원칙 준수

○ 시설장 신규채용 시 경력기준 강화

- 市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기준을 적용, ‘경력7년 이상인 자’로 기준강화         ▸’20.7.1일(공고일 기준) 이후의 채용부터 적용, 종사자 자격기준 (붙임4) 참조

- 이외 자격 기준은 보건복지부 지침(아동분야 사업안내) 적용

○ 채용절차 및 채용방식의 객관성·공정성 확보

- 서울시 및 보건복지부 지침, 관련 법령의 자격기준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준수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종사자 채용

- 채용방법 : 공개채용 (1차 서류, 2차 면접)

채용공고(15일 이상)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법인·시설 홈페이지, 자치구 홈페이지, 워크넷, 복지넷,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 2곳 이상 사이트		․위원회 : 3명이내 구성 (시설/법인 자체적으로 구성가능)		․위원회 : 3명이상 구성 (자치구 추천 외부위원 1명 이상 포함)
․근무처, 인원, 직무분야, 근무 조건(단일임금), 시험일정 등		․자격·채용기준 심사후 5배수 이상 합격처리		․위원별 평가점수 합산, 평균하여 최고득점자 결정

- 채용관련 자료(채용자 이력서, 개인별 채점표/종합집계표, 면접심사 채점표/     종합집계표, 최종 심사의결서) 구비 철저

‣ 채용관련 자료 미구비 적발시, 1차 적발시 시정조치, 2차 적발시 단일임금 적용 배제

- 채용시 법인대표·임원 및 시설장의 친족관계 여부 확인 철저

※ 채용시 친족관계(배우자, 4촌이내 인척, 8촌이내 혈족)를 이력서에 명기, 고의로 누락시 불이익 조치

※ 본 기준 시행일 이후 조정수당 대상 종사자 전원이 친인척 관계로 구성되도록 채용할 경우, 신규 채용자에 대한 단일임금 적용 배제

(2) 취업제한 대상자 점검 강화

○ 취업제한 대상자의 신규채용 및 시설신설 금지

- 신규채용 및 시설신설 시(‘20. 4월 이후) 전력조회 확인 강화

‣ 사회복지사업법 제 19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되거나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인건비 지원 제외 및 단일임금 적용 배제

‣ 아동학대 전력 확인시 경찰서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보건복지부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아동학단 판단 전력조회 확행

○ 연1회 정기점검을 통해 신규채용, 시설신설시 제한사항 이행사항 점검

- 신규채용 및 시설신설 시 성범죄자, 아동학대자 등에 대한 확인 여부

- 취업제한 대상자 확인 시 직무배제(취업제한 시기 도과시 교육 실시)

회   계

(1) 투명하고 객관적인 회계처리

○  후원금에 대한 회계 관리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 후원금 통장, 후원영수증, 후원금 사용내역 장부관리 철저

- 모든 후원금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입력, 세입·세출관리

○  비품관리대장, 차량운행일지·유류수불대장 등 관리

- 비품관리대장 관리 철저

- 차량운행일지, 유류수불대장 등 관리 철저(시설차량 有 경우)

○  회계 부적정, 보조금·후원금 부정사용 시 단일임금 적용 배제

- 지도점검시 회계사(필요시) 투입으로 회계분야 전문성 점검 강화

-  비지정후원금 유용/횡령 등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될 경우 즉시 단일임금 적용 제외

(2) 종사자(시설장, 보육사) 회계 직무역량 강화

○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를 통한 회계사 교육 실시

- 보조금, 후원금의 회계 관리 등 아동그룹홈 수요에 맞춰 교육 실시

○ 아동복지시설 운영매뉴얼(‘20.12월 제작․배부)에 재무․회계규칙 수록

- 매뉴얼을 통한 회계분야 숙지 및 시설 적용으로 회계 역량 강화

복   무

(1) 통일된 종사자 복무규정 마련

○ 종사자 복무표준안 마련, 배포

- 근무기강 확립, 휴가·조퇴·출장 등 복무규정에 대한 통일된 기준 적용

- 시설 운영규정에 반영하되, 시설여건에 따라 기준 변경 가능

(2) 종사자 복무 관리 강화

○ 종사자 복무 기준 준수 여부 점검 시행

- 정기, 수시 점검 실시, 점검결과에 대해 패널티 부여(복무기준에 패널티 적용 포함)

- 상근의무 위반에 대해 단일임금과 연계하여 조치

※ (붙임5) 서울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단일임금 적용 세부기준 참조

○ 종사자 출결관리를 위한 출퇴근 기록시스템 도입

- 종사자 복무관리 전산화를 위해 출퇴근 기록시스템 도입(별도안내)

※ 대리 태그 등 부정행위 적발 시 단일임금 적용 배제

□ 공공성 지속을 위한 관리 강화

○ 보건복지부 평가 결과와 단일임금 연계

- 보건복지부 평가결과 최하등급(D) 이하시설, 평가거부 시설은 단일임금  적용 배제

- 평가결과 영역별 C등급 이하시설 대상 역량강화 교육(한국사회보장원정보원)  이수 확행, 미이수시 단일임금 적용 배제

	< 아동공동생활가정 보건복지부 평가 개요>
￭ 3년마다 평가 (‘20년 평가대상, ’17년 1월1일 이전 설치․신고된 시설) ￭ 평가항목 (3개영역 20개 내외 평가 지표로 구성) - A영역(시설 환경 및 운영), B영역(이용자의 권리), C영역(프로그램 및 서비스) ￭ 평가등급 : A등급(90점이상), B등급(80점이상), C등급(70점이상), D등급(60점이상),F등급(60점이하)

○ 시설 지도점검 강화

- 자치구 정기점검(연 1회), 특정 시기의 수시점검, 신규시설 점검 등을 통해 운영 기준 준수여부 확인

- 점검 사후조치 관리, 패널티(단일임금 배제 등) 적용 철저

□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 개인 운영 그룹홈의 법인화 지원

○ 전문 컨설턴트(신나는 조합)를 연계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지원

- 개인시설 30개소 중 28개소 단계적 법인 전환 추진

’20년 전환(18개소) 예정	’21년 전환(10개소) 예정
- 사단법인 3개소 - 사회적협동조합 15개소	- 사회적협동조합 10개소

※ 법인 미전환 시설(2개소): 개인시설 잔류 희망 1개소, 폐업예정 1개소

○ 비영리 법인 설립 지원 : 가족담당관

□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 센터 기능 강화

○ 통합적, 체계적 지원 기능 강화

- 아동 맞춤형 프로그램 진행, 대체인력 관리 등 아동그룹홈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원 체계 수행

- 자립지원전담요원을 통한 아동그룹홈 아동 사례관리 본격 실시

▸ 2020. 6월 부터 그룹홈 지원시설에 자립지원전담요원 2명 근무 시작

▸ 체계적인 자립지원 계획 수립, 실행, 성과 관리 진행

○ 관련 기관 네트워크 사업 운영

- 보호아동 양육, 자립지원, 치료 등과 관련된 기관 간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정보 공유, 사업 추진 시너지 효과 강화, 협력

○ 종사자 연수, 힐링 프로그램 진행

- 근무강도가 강한 아동그룹홈 종사자 대상 상담, 단체연수, 힐링 프로그램 실시

Ⅴ. 행정사항

□ 자치구 협조 사항

○ 법인시설 종사자 호봉산정 적정 여부 확인(경력 확인)

○ 법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추가 지원 제한

○ 시설 종사자 채용을 위한 위원회 구성(면접)시, 1명 이상 외부위원 추천

○ 종사자 복무 관리와 회계 처리 지도점검 체계 마련, 시행

○ 정기, 수시 지도점검 실시, 사후관리

□ 아동그룹홈 협조 사항

○ 종사자 공개채용 준수 및 채용관련 자료 구비 철저

○ 종사자 복무 관리와 회계 처리에 대한 기준 준수

○ 각종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참여

□ 서울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협조 사항

○ 아동그룹홈 종사자 복무 규정 마련 및 배포

○ 자립지원전담요원을 통한 아동그룹홈 아동 사례관리 진행

○ 회계교육 포함 종사자 역량 교육 실시

○ 상담, 학습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연계 발굴 지원

○ 관련 기관 네트워크 사업 운영 등

□ 향후 추진일정

○ 종사자 단일임금 적용: 2020. 7. 1. (소급적용)

- 기존 법인 시설의 경우 2020년 7.1.로 소급적용 하되, 이후 법인전환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전환 시점에 맞춰 즉시 적용

○ 개인 운영 시설의 법인화 추진 지원 : 2020. 12.까지

○ 단일임금 비적용 개인시설(2020년 7월 이전 시설)의 인건비 및 맞춤형 복지 포인트 지속 지원

- 인건비(년간) : 보건복지부 지원 단가+처우개선비

▸ 시설장: 34,249천원 = 27,577천원 + (556천원×12월)

▸ 보육사: 33,049천원 = 27,577천원 + (456천원×12월)

- 맞춤형 복지포인트 : 법인시설과 동일기준 적용

붙 임  1.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서식1호] 부양가족신고서 각 1부

2.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항목 및 신청서, [서식2호] 복지포인트 지급 신청서 각 1부

3.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1부

4.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자격기준 1부.

5. 아동공동생활가정 단일임금 적용 세부기준 1부.

붙임1		서울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 기본급                                                         (단위:천원)

직급 호봉	시설장(3급)	종사자(5급)	비 고
1	2,419	2,122
2	2,473	2,137
3	2,540	2,153
4	2,602	2,173
5	2,663	2,203
6	2,800	2,231
7	2,887	2,311
8	2,976	2,383
9	3,066	2,468
10	3,155	2,539
11	3,241	2,633
12	3,288	2,674
13	3,334	2,727
14	3,393	2,769
15	3,441	2,817
16	3,488	2,868
17	3,559	2,941
18	3,626	3,001
19	3,684	3,053
20	3,740	3,102
21	3,813	3,167
22	3,868	3,221
23	3,924	3,270
24	3,976	3,323
25	4,023	3,369
26	4,070	3,419
27	4,132	3,438
28	4,144	3,473
29	4,182	3,525
30	4,238	3,575
31	4,293	3,633

○ 수당 지급기준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 고
가족수당	정규직원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 제외 지급인원 4인 이내	매월	배우자 40천원 기 타 20천원 둘 째 60천원 셋째부터 100천원
연장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통상임금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 지급 권고)	일반직 : 최대 월 15시간 2교대 근무자 : 최대 월 40시간 ※연장근로수당 예산 범위 내 지급	시설장 제외
명절휴가비	정규직원	기본급의 120%	연2회 (설,추석)	지급시기마다 60%씩
정액급식비	정규직원	정액 (100천원)	매월	100천원
관리자 수당	상근 시설장	정액 (200천원)	매월	200천원

∘ 통상임금 = 기본급+정액급식비

∘ 연장근로수당 지급

- 보조금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 등을 활용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직원(종사자)의 출산,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직원(종사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대체인력 인건비는 해당 직원(종사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로 지급 가능

[서식 제1호]

부양가족신고서

부양의무 종 사 자	성 명			생년월일
	직 급			소 속
부양가족상황	성 명	관계	생년월일	신고사유 (혼인, 출생, 사망 등)	직 업		가족수당 중복수급 여부 확인
특기사항 : ＊ 본 란에는 배우자가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공공기관 직원․지방공사 직원․지방공단 직원, 사회복지시설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시설‧단체의 종사자 등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속기관 및 연락처, 해당기관에서의 가족수당 지급여부, 기타 특기사항을 기재함
본인은 허위의 방법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변상하고 일정기간 지급을 정지하는 관련규정과 가족수당의 지급대상 및 부양가족의 기본요건 등을 숙지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부양가족을 신고합니다. 첨부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년 월 일 신 고 인 성명 (인) 대리신고인 성명 (인) 관계 (의)
위의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

붙임2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항목 및 신청서(양식)

□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가능 항목

복지항목	수혜대상	이용예시 및 항목	지급제한	증빙서류
레저시설 이용	본인 및 동반부양가족	‧ 롯데월드, 에버랜드 등 레저시설 이용 및 연회원권	※ 본인동반 필요	‧ 영수증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건강체육시설 이용	본인 및 부양가족	‧ 헬스, 수영, 탁구, 볼링 등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된 업체 이용료 ‧ 마라톤, 산악자전거, 등산대회 등 참가비용 ‧ 스포츠, 운동경기 관람료	‧ 시설이용시 사용한 식음료 비용 등	‧ 영수증 ‧ 수강증 사본 ‧ 이용권사본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 인터넷 예약의 경우 출력물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비용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동일 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의료 보험카드에 등재 되어 있는 가족 까지 지원)	‧ 본인 및 부양가족의 건강검진 비용 ‧ 치과진료(치아보철, 틀니, 스켈링) ‧ 안과진료(시력보정용안경, 콘탠트렌즈) ‧ 이비인후과(보청기 구입) ‧ 한방진료(침술 등 한방진료비) ‧ 기타 종합건강검진 이외의 질병예방을 위한 각종 검사비용(MRI, 내시경, 초음파검사, 각종암검사 등) ‧ 질병치료를 위한 외래‧입원진료비 및 약제비용 ‧ 건강관리‧스포츠용품 구입비용 ‧ 산후조리원 비용 ‧ 노인복지시설 비용 ‧ 건강안마원 이용비용 (※서울시 안마바우처 제공기관만 해당) ‧ 응급실 비용	‧ 단순보양을 위한 약물, 음식물 섭취(한양영양제 등 ) ‧ 질병치료와 상관없는 미용관련 치료(성형, 교정 등) ‧ 시력교정용 시술	‧ 영수증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 안경사가 사용자 용도를 확인한 영수증 ‧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는 사용자가 확인되는 영수증 ‧ 한방진료비 (의사진단 확인)
도서구입	본인	‧ 정서함양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양서적 및 전문도서 ‧ 전자사전 ‧ 멀티미디어 관련 자기개발매체 (CD/DVD, 테잎, e-book)	‧ 게임‧오락을 위한 잡지, 자녀참고서 등	‧ 영수증 ‧ 인터넷출력물 ‧ 신용카드매출 전표 등
국내외 여행비용	본인 및 동반부양가족	‧ 교통비(주유비, 버스, 기차, 항공요금), 식비, 숙박비 등 국내외 여행에 소요된 비용 ‧ 여행지에서의 국립공원 입장료, 위락시설 이용료 등 ‧ 여행을 위한 내비게이션 구입비용, 차량 점검서비스 이용 비용 ‧ 캠핑,낚시 관련 용품	‧ 연가 또는 휴일 이외에 사용한 여행비용 ‧ 여행기념품 및 여행물품 비용 ※ 본인동반 필요 ※ 여행지역 제한없음	‧ 근무상황부사본 (연가활용 여행시) ‧ 영수증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 3교대 근무 등으로 평일 여행이 가능한 경우 자체확인
공연관람	본인 및 동반 부양가족	‧ 영화, 연극, 음악회, 전시회 등 각종 공연 관람료	※ 본인동반 필요	‧ 영수증 ‧ 인터넷출력물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가족친화비	본인 및 부양가족	‧ 기념일(생일, 결혼기념일 등) 꽃배달, 케익주문 등 ‧ 가족 사진촬영 및 앨범제작, 사진인화 ‧ 가족 사진촬용 등을 위한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구입 ‧ 가족생일, 기념일 외식비용	‧ 꽃배달, 케익주문 외 선물구입비용	‧ 영수증 ‧ 인터넷출력물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일반학원수강 및 자기계발비	본인	‧ 어학시험 응시료 ‧ 각종 학원 수강료 ‧ 문화센터(백화점 포함) 수강료, 음악‧승마‧미술‧운전‧컴퓨터‧회계‧공인중개사‧검도‧꽂꽂이‧요리학원 등 ‧ 자기계발용 자격증 응시료 ‧ 자기계발용 악기구입 ‧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PC, 넷북, 어학용 학습기기 등	‧ 자기계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학원 수강료 예) 무도학원 등 ‧ 자녀 학원비	‧ 영수증 ‧ 수강증 사본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생활보장서비스	본인 및 부양가족	‧ 온라인 및 유선을 통한 법률/세무상담, 재무설계 서비스 ‧ 본인 및 부양가족의 가입 보험료 ※개인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보장성격을 지닌 개인가입보험		‧ 영수증 ‧ 인터넷출력물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장례서비스	본인 및 부양가족	‧ 본인 및 가족 애사시 장례서비스 이용급액	‧ 별도 구입한 장례 소모용품(수의, 관 등)	‧ 영수증 ‧ 입금증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제한 항목

○ 현금 또는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예) 상품권, 주유권, 증권‧채권구입 등

○ 사행성 있는 서비스 이용 예) 복권, 추첨권 등

○ 각종 물품 구입 비용 (복지포인트 사용가능 항목 명시 품목 제외)

○ 개인에게 부여된 복지포인트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

○ 증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서비스 이용

- 카드사용이 가능한 항목에 한해 비용을 지급하되, 현금을 사용한 경우 본인의 사용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예) 간이 영수증 또는 현금사용시 본인 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발급받기 어려운 서비스

※ 무통장 입금확인서, 인터넷매출전표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승인가능

[서식 제2호]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신청서

청 구 자	부 서	복지지원과	성 명	홍 길 동
복 지 항 목		국내외여행비용	가맹점명(상호)	00주유소
세 부 내 용		가족여행 시 주유비
사용금액		60,000	사용일자	2020.1.29.
신청금액		60,000	지급신청일	2020.2.1.
입금받을 계좌은행		00은행	입금받을 계좌번호	123-456-789
입금받을 계좌 예금주		홍 길 동
증빙종류		신용카드 영수증
<증빙서류 부착>

붙임3		서울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인정비율	인정대상경력
100%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2. 2002년 이후 조건부시설로 신고한 시설에서 종사자로 근무한 경력(단, ’05. 7. 31까지의 근무 경력만 인정) → 해당 시설장 및 시･군･구청장의 근무확인서 필요 * 조건부신고시설：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에 따라 ’02～’05.7.31까지 법정신고시설 전환을 조건으로 행정처분 등을 유예한 시설로, 시･군･구에 조건부신고시설로 등록 후 유예기간 내에 요건충족을 통해 신고시설로 전환한 시설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경력(추가)
80%	1.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①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②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③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 2.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동법 제2조제11호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 근무한 경력 3.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무경력 등) 4. ｢아동복지법｣ 제48조에 의한 가정위탁지원시설에서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5. 간호(조무)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응급구조사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콜시설에 근무한 경력 6.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동법시행령 제43조에 의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8.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의한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시설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9. 드림스타트 민간전문인력(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10.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11.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12.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부식품제공사업장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13.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시설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14. 시･군･구에 설치된 통합사례관리 전담기구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통합사례관리사)으로 채용되어 통합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15.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상근간사로 근무한 경력 16.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16-1. ｢민법｣ 제3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8.1.1.부터 적용 17.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1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서 전담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19.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시설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20.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2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3에 따라 설치된 광역자활시설에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2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15조에 의한 정신건강복지시설(정신보건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근무한 경력 23. ｢노인복지법」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24.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 11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추가) 25.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 13에 따라 설치된 피해장애인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추가) 26. ｢입양특례법」제20조에 따라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추가) 27. ｢북한이탈주민법」제15조의 2에 따라 지정된 지역적응시설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보유하고 전담인력으로 근무한 경력(추가) 28.「노인복지법」제27조의 2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안내”지침 상 사업수행기관(지역시설)에서 거점응급안전관리요원 또는 응급관리요원으로 채용되었던 자로 수행기관이 발행한 경력증명서상 직무가‘거점응급관리요원 또는 응급관리요원’으로 명시된 근무경력(추가) 29.「노인복지법」제27조의 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취약 독거노인에 대해 지원하는 돌봄 사업에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추가) 30. 복지정책실·시민건강국·여성가족정책실 소관의 서울시 및 자치구 조례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업무 수행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8.1.1.부터 적용
유의 사항	1. 이 외에 사회복지관련 법인 및 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에서의 근무경력은 시설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서울시 소관부서에서 별도의 지침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2. 경력인정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에 한함 3. 상기 기준은 보건복지부 「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인정대상경력을 준용하며(항목별 경력합산 시점 등 참고), “16-1”, “30”은 서울시 기준으로 추가 적용됨 (2018년부터) 4. 군 복무 관련 경력인정 범위는 보건복지부 「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준용하며 “「병역법」제5조1항1호나”는 서울시 기준으로 추가 적용됨 (복지정책과-8567(2017.4.19.))

붙임4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자격기준 (단일임금 지원기준)

직위	자격기준
시설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2)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의료법｣에 따른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7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는 사람 5)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보육사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붙임5		서울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단일임금 적용 세부기준

□ 공공성 핵심분야 관련 적용

분야

내용

조치사항

채용

지도점검을 통해 채용관련 자료 미구비인 경우 조치

※ 채용관련 자료 : 채용자 이력서, 개인별 채점표/종합집계표, 면접심사 채점표/종합집계표, 최종심사 의결서

- 1차 적발시 시정조치

- 2차 적발시 단일임금 적용 배제

조정수당대상 전원이 친인척으로 채용한 경우(본 방침 시행일 이후 채용자) 조치

신규채용자 단일임금 적용배제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되거나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등의 전력이 있는 자가 채용될 경우 조치

해당 채용자 단일임금 적용배제

회계

비지정 후원금 유용/횡령 등으로 행정

처분 대상이 될 경우 조치

단일임금 적용 배제

복무

정기, 수시점검실시, 점검결과에 따라 복무기준 위반에 대해 적발 횟수에 따라 조치

※ 적발횟수는 최근 3년간 또는 동일

시설장 임기내에 상근의무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누적

구분	종사자(개인)	시설
1차적발	경고 등 행정지도	개선명령(위반자경고, 자체 교육결과 보고)
2차적발	단일임금 배제 (1년)	개선명령(위반자경고, 자체 교육결과 보고)
3차적발	시설장 교체 (시설 단일임금 배제)	시설장 교체 (시설 단일임금 배제)

출퇴근 기록시스템 대리 태그 등 부정행위 적발시 조치

단일임금 적용 배제

□ 보건복지부 평가결과 반영 적용

분야	내용	조치사항
보건 복지부 평가	보건복지부 평가 결과 최하등급 (D) 이하시설, 평가거부 시설	단일임금 적용 배제
	평가 결과 영역별 C등급 이하시설대상 역량 강화 교육(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이수	미 이수시 단일임금 적용배제

□ 보건복지부 지침 위반과 연계 적용

○ 행정처분 시점부터 단일임금 미적용

- 개선명령 : 이행기간 내 미이행시 이행기간 익일부터 단일임금 미적용

※ 개선명령의 이행기간에 대해 별도 지침이 없는 경우는 자치구에서 정함

- 사업정지 : 정지기간 중 미적용

○ 과태료 부과처분 결정시 납부기한 및 보완(이행)기간 안내, 기한내

미납 또는 미조치시 이행기간 익일부터 단일임금 미적용

○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과태료 개별기준별 단일임금 관련 조치

(단위:만원)

보건복지부(20년)								시
구분	대상법령		위반행위		조치 기준			조치사항
					1차	2차	3차
행정처분	아동복지법	가.	설치기준 미달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폐쇄	행정처분시 미적용(개선명령은 기한내 미이행시)
		나.	법인시설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시설폐쇄			행정처분시 미적용
		다.	설치목적달성등 운영필요 없음		시설폐쇄			행정처분시 미적용
		라.	아동학대	성적폭력등	시설폐쇄			행정처분시 미적용
				신체·정신 폭력등(중대)	시설폐쇄			행정처분시 미적용
				신체·정신 폭력등(기타)	1월내 정지	3월내 정지	시설폐쇄	행정처분시 미적용(정지는 정지기간 )
				방임-신체·정신 피해(중대)	시설폐쇄			행정처분시 미적용
				방임-기본보호등 소홀	1월내 정지	2월내 정지	3월내 정지	정지기간 미적용
				방임-기본교육 소홀	7일내 정지	15일내 정지	1월내 정지	정지기간 미적용
		마.	거짓·부정하게 경비 지원받음		6월내 정지	시설폐쇄		행정처분시 미적용(정지는 정지기간 )
		바.	정지기간 중 사업		시설폐쇄			행정처분시 미적용
		사.	그밖에 법령 위반		개선명령	6월내 정지	시설폐쇄	행정처분시 미적용(개선명령은 기한내 미이행시, 정지는 정지기간 )
	사회복지사업법	1.	설치기준 미달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폐쇄	행정처분시 미적용(개선명령은 기한내 미이행시)
		2.	법인시설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시설폐쇄			행정처분시 미적용
		3.	설치목적달성등 운영필요 없음		시설폐쇄			행정처분시 미적용
		4.	회계부정등	보조금·후원금용도외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행정처분시 미적용(개선명령은 기한내 미이행시)
				회계장부 미기재·허위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행정처분시 미적용(개선명령은 기한내 미이행시)
				회계·운영 부당행위	개선명령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행정처분시 미적용(개선명령은 기한내 미이행시)
				거주자 인권침해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폐쇄	행정처분시 미적용(개선명령은 기한내 미이행시)
				시설전자화 정보 위반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행정처분시 미적용(개선명령은 기한내 미이행시)
		5.	시설의 통합 설치·운영 미신고		개선명령	시설폐쇄		행정처분시 미적용(개선명령은 기한내 미이행시)
		6.	운영위원회 미설치·미운영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행정처분시 미적용(개선명령은 기한내 미이행시)
		7.	지도감독에 따른 보고등 미이행·허위제출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행정처분시 미적용(개선명령은 기한내 미이행시)
		8.	지도감독에 따른 검사등 거부·방해·기피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행정처분시 미적용(개선명령은 기한내 미이행시)
		9.	성폭력등	시설장의 이용자에 대한 범죄	시설장교체	시설폐쇄		행정처분시 미적용
				종사자의 이용자에 대한 범죄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폐쇄	행정처분시 미적용(개선명령은 기한내 미이행시)
				중대	시설폐쇄			행정처분시 미적용
				이용자간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폐쇄	행정처분시 미적용(개선명령은 기한내 미이행시)
		10.	1년이상휴지로 재개권고에도 미재개		개선명령	시설폐쇄		행정처분시 미적용(개선명령은 기한내 미이행시)
과태료	아동복지법	가.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		150	300
		나.	피해아동 인수 거부		500	1,000		기한 내 미납하거나 미이행(조치)시 미적용
		다.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미확인		250	500
		라.	아동학대범죄등 따른 해임요구 거부 등		500	1000
		마.	아동안전교육 미실시		150	300
		바.	휴업·폐업·재개 미신고		450	600
		사.	아동복지시설 명칭 사용		150	300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4)	가.	종사자 채용시 채용광고내용 불리하게 변경		200	300	500
		나.	종사자 채용후 근로조건 불리하게 변경		200	300	500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5)	가.	사회복지사 등 유사명칭 사용		150
		나.	종사자 인권 보수교육 미이수		20
		다.	종사자 인권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		100
		라.	법인임원의 임면 미보고		100
		마.	법인 취득 재산 미보고		100
		바.	사회복지법인 아닌자의 사회복지법인명칭 사용		200
		아.	손해배상 책임보험 등 미가입		300
		자.	안전점검 미실시		300
		차	정관,허가증,신고증등 서류 미구비		50
		카.	설치신고 후 미운영		100
		타.	미신고	재개 미신고	100
				휴지·폐지 미신고	200
		파.	후원금 영수증, 사용결과보고 등 미조치		300